4차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 예타면제·대상 및 특정평가 안건
77.2만명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증액…6581억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0/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신설 사업에 665억 원 예산이 확정, 올해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지난해 설립에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로, AI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9일 열고 이같은 안건들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올해 제1차 예타 대상 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GIST 부설 영재학교는 예타 면제 요건인 '초·중등 교육시설 신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 총사업비 665억 원에는 국비 466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다.

또 위원회는 올해 1차 예타 대상으로 환경부의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K-순환경제 리본은 '지능형 수거·선별 기술'·'고품질 순환원료·연료화 기술' 등 자원순환 핵심 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폐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순환 이용률을 지난해 55%에서 2033년 72%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춰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규제 대응이 시급한 주요 품목으론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관련 기술 확보와 실증을 지원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5만 톤 감축한다.

2개 사업은 약 7개월의 예타 조사를 받고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또 특정평가 결과 지난해 착수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6066억 원에서 6581억 원으로 증액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주관 하에 2028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77만 2000명분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참여자 인센티브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사업 초기 모집기관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사업'(보건복지부, 2020~2029년) 역시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사업 여건을 반영, 사업 목표와 내용을 재점검한다.

류광준 본부장은 "사업 착수 전 개발 기술과 사업비를 확정해야만 하는 예타는 R&D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 내에선 특정평가 등을 활용해 최대한 R&D 유연성을 높이겠다. 장기적으론 예타 폐지를 통해 기술개발 적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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