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출 후 정책 발표 6일만… 대구·부산 일정은 취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정책’을 통해 전통 보수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러시아의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를 도입해 핵잠수함 자체 개발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면서 보수진영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해 발사 전에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심시설을 타격한다는 대랑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고고도 방어망 구축,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라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당초 이날 대구·부산에 내려가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전격 취소했다. 당 지도부가 강행한 한 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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