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한 부여…국내 대리인 미지정시 '서비스 불가'까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관련해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은 9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게임산업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도경 보좌관은 "현재 강유정 의원실에서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보완 입법안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해 해외 게임사들의 매출액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또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 조치 등을 통해 게임을 내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초 보완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의 '게임특화' 이도경 보좌관. [사진=문영수 기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국내외 게임사들의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도경 보좌관은 e스포츠의 실질적 진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게임특위 e스포츠 분과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전망도 했다.

민주당 게임특위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 보좌관은 "게임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비상설 특위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발언권도 크고 힘이 실리고 있다"며 "게임특위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게임, 글로벌 게임 영토를 넓혀라'를 주제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과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게임산업 트렌드 및 주요 현안 이슈와 정책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되며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는 게임이 단지 하나의 산업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2025 한국게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현장. [사진=문영수 기자]/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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