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두 달 SKT 신규가입 모집 중단"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까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4종 등 총 25종 외 새로운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SKT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및 행정처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도 이때 결론 날 전망이다. 또 유심교체 수요가 안정될 때까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SKT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HSS(홈가입자서버) 등 SKT 서버 3종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등 유심 정보 4종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국회서 열린 SKT 청문회에서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다"고 밝히면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1차 조사 때 악성코드 4종이 발견됐는데, 8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차원"이라며 "1차 조사 때 발표한 정보 외에 추가로 유출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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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가입 중단, 최소 두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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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에 신규가입 영업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영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소비자의 관심은 SKT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지다. SKT는 해킹 사고로 최대 500만명이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과 3년간 매출 손실을 더해 총 7조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한다. SKT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도 법무법인 4곳에서 '귀책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SKT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대응 방안 등을 두루 살펴야 하는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의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SKT)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다. 예전 6번의 사건에서도 조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수요가 안정될 때까지 SKT 신규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를 유지한다. SKT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12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예약자는 803만명에 달한다. SKT는 오는 12일부터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유심 정보를 초기화하는 '유심 포맷'을 시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 등 기술적으로 불가한 이용자를 제외하고 100% 가입 완료했다. 이마저도 14일부터는 해외로밍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이달 말이면 유심 대란이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해줘야 하는데, 알뜰폰까지 2500만개 유심을 확보하려면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최소 두 달 후면 (유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때 행정지도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민간에 그치지 않고 대선 국면에 공공·국방에 침해사고가 일어나면 국가적 불안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민관군 통합체제를 작동해 사이버보안을 대선 기간에 해나갈 수 있는 건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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