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거래감시 체계 구축
수수료 낮춰 투자 안정성 확대
국힘 ‘1거래소 1은행’원칙 폐지
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집중 계획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꺼내 들었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약속하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기대를 키웠지만, 공약의 방향성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년과 투자자 보호, 감독체계 정비 등 ‘안정적 제도화’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투자 허용 등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16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이번 공약들이 대선 이후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ETF 도입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공개했다. 양당이 나란히 가상자산 ETF 도입을 공약했지만, 세부 정책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감시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안전을 강화하는 장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법 측면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발행 신고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기존 금융 질서 안에서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금융편입형’ 접근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방점을 둔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 투자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설치, 민간 주도형 생태계 조성 등은 민주당보다 훨씬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은 이번 대선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 도입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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