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선제 핵 사용까지 법제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대응 역량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 수준 운용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 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킬체인 보완을 위한 사이버전자전 역량 고도화 △'스카이돔' 방어망 구축과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 △보복 수단 확보를 통한 대량응징보복력 제고 등을 공언했다.

핵 기술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이 극에 달한 김 후보가 이날 공약을 발표한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내비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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