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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6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총 12종의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이들 서버 3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를 분산한 서버 총 14대 가운데 일부로, 최초 공개된 악성코드 4종 역시 여기서 발견된 바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국민 월례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불안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4월 21일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고, 23일부터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해 사고를 심층 조사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보안점검 강화와 상황 공유 등 협력을 지난달 24일 요청했다.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지난달 25일 공유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각 부처에 침해사고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SK텔레콤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유심교체 사전 예약시스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1일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 ▲유심 물량 공급 안정화 시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전면 중단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책임지는 방안 구체적․적극적으로 설명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행 ▲영업 전산 장애 발생 시 즉각 상황 공유·신속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 지연 방지 ▲해외 출국자가 공항에서 유심 교체 불편이 없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 등을 진행하라고 했다.

유 장관은 “해커가 누구이고,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고, SK텔레콤이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해 유심 정보를 유출하면서,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들여다본 뒤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 입장에서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침투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 보고, SK텔레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발표를 통해 영남 산불로 소실되거나 전기가 끊겼던 이동통신 기지국 복구가 완료돼 감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현장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영덕군·청송군·안동시·영양군, 경남 산청군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전송속도, 접속 성공률, 전송 성공률 등을 살피는 중이다.

또 이달 넷째 주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스타링크 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맺은 국경간공급 협정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사 요건은 위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경간공급 협정이 승인되고 위성 안테나 등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가 끝나면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개시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법령 마련 등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들 절차 통과 뒤 다음 달쯤 스타링크의 국내 상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에 대한 업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뒤 다음 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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