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지하화·확장, 올 연말 국가계획 반영 목표
대전-세종-충북 잇는 CTX, KDI서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사업자 선정 등 관건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위치도. 대전시 제공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선결과제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전시가 대선 공약화 작업에 나섰다.
초광역권 인프라 조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망 구축은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보했지만, 천문학적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등 난제가 많아 정부와 정치권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충청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으로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CTX(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우선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계룡·금산, 충북 옥천·보은 등 4개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광역 고속순환망 구축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도 7.5㎞를 포함해 총연장 77㎞로, 사업비는 4조 5643억 원(전액 국비)으로 추산된다.
대전-충청권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 형성과 도심통과 교통량 분산, 정부 주도 SOC(사회간접자본) 추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국가계획 반영 여부다. 국가재정사업이다 보니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시는 당초 노선 99㎞를 목표했지만, 경제성을 높여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현재의 노선으로 정비한 상태다.
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건의하는 데 더해 21대 대선 공약화 과제로 포함,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하는 한편 차기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노선(최초제안서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CTX 건설 사업도 속도를 올려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 CTX는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대전정부청사역에서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를 잇는 노선으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5조 원(민자 50%, 국비 35%, 지방비 15%) 수준이다.
교통 편의성 강화에 따른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상호작용 증대, 비수도권 지역 발전 촉진,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마련 등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반면 우려도 뒤따른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토부 의뢰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는 올 연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기존 구상대로 민자사업으로 확정되나,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생활권을 통합하기 위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확장도 시급한 사업 중 하나지만,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호남지선 확장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화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지하화는 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게 분석됐던 만큼 장기 과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호남지선 지하화·확장 사업은 경부고속도로(회덕JC)-호남고속도로(유성JC-서대전JC) 18.6㎞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고 전 구간 지하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추산 사업비는 3조 8600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시 관계자는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지역성장 동력과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확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CTX 사업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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