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T 해킹 청문회 '위약금 면제' 공방 
과기정통부, 법률 자문 검토 중…통신사 특별보안법 필요성 제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해킹 청문회에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과방위원들 요구에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사태로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위약금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해킹으로 최소 2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은 10만원으로, 여기에 3년치 매출 손실을 더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액만 최대 5000억원(500만명x10만원)인데, 여기에 신규 휴대전화 약정이 통상 2년, TV·인터넷 약정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이탈로 줄어드는 기대수익이 3년간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SKT는 이용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번호이동 고객 중 위약금이 남은 고객과 없는 고객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위약금 면제시 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T에 남은 고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첫 가입시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위약금 규모가 달라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난제다. 유 대표는 "위약금이 면제되면 번호 이동할 유인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사업자에 심각한 피해"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자문 결과가 될 전망이다. SKT는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43조)'고 돼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도 나와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SKT의 미온적 반응에 과방위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천억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7조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맹공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기업이 공급한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부는 소비자 이익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위약금 면제가 아니더라도 요금 감면 등 보상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이통사 티모바일은 7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2년간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니는 미가입자에게도 5000원 상당의 음악 무제한 서비스를 지급했다. 여러 가지 혜택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

"통신업체 특별 보안법 필요"

━

SKT가 이통3사 중 유심 인증키를 유일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유심 관련 서버는 암호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유심 인증키는 유독 SKT만 암호화를 안 했다.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 처리했다면 해킹당했더라도 해커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심 정보는 암호화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넘어 통신업체 대상의 특별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KT가 ISMS 인증 3개를 보유했는데도 해킹 사태가 발생해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SMS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라며 "영국에선 통신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담은 '통신 보안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오는 12일부터 유심 포맷을 시작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SW)적으로 유심 정보를 바꾸는 것이다. 또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고객 목소리를 듣고 보호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