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불출석' 최태원 회장 고발 검토하기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8일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고객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발생할 손실규모를 약 7조원으로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시 손실 7조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450만명, 한 달 기준으로 500만명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위약금뿐 아니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약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 대표를 대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투자액이 KT, LG유플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청문회에서 유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안 하면 위증이다.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질타했다. 당시 유 대표는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점유율을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니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 대표는 피해규모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와 이동통신 생태계의 고객 차별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최태원 불출석 사유서, 제출시간 초과"

앞서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최 회장의 불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경우 고발까지 감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초과해 제출했다"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우려 서버 3만3000대 세차례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관 합동 조사관은 홈가입자서버(HSS)에서 확인된 4종의 악성코드에 이어, 'BPF 도어'의 변종으로 알려진 악성코드 8종을 추가로 발견했다. BPF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특정 데이터를 골라내는 필터 기술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들이 3만3000대 정도고, 세 차례 조사하고 네 차례 조사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지국, 하드웨어 서버까지 합쳐서 40만대에 달하는 서버가 있다보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획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이동통신사의 해킹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자리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사를 공격하는 해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산 쪽으로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신사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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