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 제7공화국 헌법 개정] ⑤

임진왜란-정유재란에서 나라를 구한 건 조선의 백성들과 의병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왜(倭)가 일으킨 난이 일어납니다. 7백여 척의 군함을 타고 몰려온 20만의 왜군은 순식간에 부산진을 점령하고, 수도 한양을 향해 물밀듯이 밀고 올라갑니다. 개전 초기 조선의 관군은 오합지졸의 극치로서 대나무 쪼개지듯 왜군에 연전연패를 당하면서 거의 궤멸되다시피 합니다.

왕(王)이란 자는 무능력한 데다가 겁도 많아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이 완패했다는 장계를 받자마자 그 즉시 한양을 떠납니다. 선조가 백성들을 버리고 새벽에 경복궁 뒷문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는 조선이 망했다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을 구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으로 양반과 상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승려들까지 의병을 조직해 궐기했습니다. 이들은 결사항전으로 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달아난 선조와 그의 관료들과는 백팔십도 달리 나라와 백성을 구한 애국자들은 장삼이사 민(民)이었습니다.

유비무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순신의 수군이 왜의 수군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전후방에 걸쳐 백성-의병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연대연합의 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597년의 정유재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쿠데타는 민주공화국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며 마적떼 패거리가 일으킨 윤석열의 난(亂)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여의도에 몰려온 수많은 주권자 국민의 비폭력 저항과 응원봉 연대연합의 힘으로 윤석열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정치의 시민정치행동과 연대한 여야 국회의원 204명의 탄핵연대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전쟁은 전쟁의 원인이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는 한 늘 재발합니다. 5.1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정유재란과 똑같은 을사재란(乙巳再亂)입니다. 윤석열의 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는 1% 엘리트 대법관 귀족들의 난입니다.

6공 구체제에 기생하는 1% 엘리트 귀족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를 비롯한 민주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을 뿌리까지 뽑아 평범한 장삼이사의 주권자 시민으로 신분 이동시키지 않는 한 6공 마적떼 약탈정치 패거리의 난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박승옥,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기적의 마을책방. 2025.)

'어대명'의 급제동?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윤석열의 난을 뿌리까지 제거해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장삼이사 주권자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박정희는 일제가 키운 1% 군부 엘리트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만주의 일본 육사 출신 친일 군부 엘리트들과 함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피끓는 중학생들의 선도로 시작된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막 백화제방의 제2공화국 민주주의 세상을 꽃피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알에 맞아 즉사하기까지 28년간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유신 체제의 독재자로 영구집권의 철권통치를 휘둘렀습니다. 김재규의 권총을 격발시킨 힘은 1979년 유신체제 타도를 외치며 대학생들의 선도로 들고 일어선 부마민중항쟁의 주권자 국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키운 1% 육사 출신 군부 엘리트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가 죽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5개월 뒤인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리고 5공화국 헌법을 만든 뒤 체육관 선거로 군사독재 체제의 대통령이 됩니다.

5공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1987년 4.13 호헌선언까지 하며 상왕으로서 권력과 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전두환을 몰락시킨 주역 또한 주권자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전국에 걸쳐 길거리를 광장으로 만든 주권자 국민들의 6월 항쟁은 마침내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6공화국 체제를 탄생시킵니다.

윤석열 마적떼 패거리는 6공 체제가 키운 1% 엘리트 귀족들입니다. 윤석열은 6공 앙시앙 레짐에서 이탈한 어두운 독버섯이 전혀 아닙니다. 1980년대 디지털 경제가 등장하기 이전 성장의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6공 체제의 당연한 귀결이 공직과 예산, 각종 이권 약탈의 윤석열 마적떼 패거리 선거 캠프입니다.

6공 체제는 21세기 AI 디지털 기기의 통신도 잘 터지지 않고, 기둥도 썩어 부러졌을 뿐아니라 기왓장도 다 날아가 버려 없고, 우물도 부패해 마실 물도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썩어빠진 6공 체제를 그대로 두고, 윤석열과 똑같은 1% 엘리트 귀족 집단들과 더불어 마적떼 선거 캠프를 차리고 제왕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월 27일 탄핵 후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4월 4일 정작 탄핵이 되자마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치인의 대응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국민발의제 개헌조차 '입틀막'한 이재명의 말 바꾸기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이재명이 국민의 머슴인지 제왕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13 대선 날짜가 결정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6.3 대선은 ‘어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대의 대법원 을사재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른바 '어대명 급제동'의 브레이크를 밟은 사람은 다름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원봉 광장정치와의 연대연합에 급제동 걸며 거리를 벌리고 있던 이재명

국힘당과 태극기 부대는 을사재란의 어대명 급제동에 환호하며 잔칫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층은 내란세력의 총력전이라며 분노와 격앙으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격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다시 광장정치의 주권자 국민을 소환한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문제는 6공 구체제에 기생한 1% 엘리트 귀족들의 어대명 급제동, 조희대 을사재란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내란세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주권자 광장정치와의 연대연합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6공 앙시앙 레짐의 제왕 정치, 적대 정치를 수호하는 전두환 식 호헌세력의 길로 급격히 우향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우클릭은 너무도 당연한 선거 전략이자 가성비 높은 선택입니다.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씽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무려 550명에 이르는 유명 정치인, 관료, 대학교수, 기업인 등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6공 구체제에서 호의호식하며 한국을 극한의 기후지옥과 불평등의 나라로 추락시킨 장본인들, 한국의 1% 엘리트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성장과 통합은 그러나 출범 1주일만에 극심한 자리다툼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석열과 똑같은 6공 구체제의 공직과 이권 약탈 마적떼 대선 캠프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자리에 세월호 가족은 없었습니다. 성장을 약속하는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들, 하다못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세월호 유족을 만났다는 기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통합의 연합정치를 펼치는 것과 자신의 근거지를 옮기는 우향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향우는 김문수와 똑같은 일종의 변절입니다. 물론 변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대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黑苗白描論)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는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말로만 통합을 떠들고 우향우로 변절해서는 결코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윤석열과 똑같은 새로운 왕, 윤설열보다는 조금 나은 군주가 등장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은 왕입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왕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2025년 광장의 시민정치행동, 2016/2017 촛불 시민이 아닙니다

90%의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인 4월 28일 이재명은 국립묘지에 가서도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AI 대전환을 공약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 정책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만간 노동자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실업자 대책이 없는 AI 대전환 공약은 공허한 빌 공(空)자 공약 말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집토끼는 투표용지에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오만과 자신감이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사 출입문 밖으로 넘쳐 흐르고 또 흐릅니다. 집토끼 유권자를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대의정의 선거란 본디 이렇게 OX△ 선거입니다. 확실한 지지층(O)과 비토층(X)보다는 중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거 전략을 감안하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과 자신감은 도를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기사 제목이 이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의 외침은 어디로 갔을까···진보 어젠다가 사라진 대선"

이재명 소유의 58평 아파트는 시가 27.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1% 엘리트 귀족 기득권자라고 부릅니다. 이재명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흙수저 출신 금수저 기득권 귀족으로 신분 상승한 상태입니다. 결코 99% 서민이 아닙니다.

광장의 시민정치행동 주권자들의 착각은 자칫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다시 망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광폭 우향우는 광장의 시민정치행동 주권자 국민들에게 어 이게 아닌데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정치의 수많은 주권자 시민들에게 2016/2017년 촛불시위가 결국은 기득권 귀족 정당에게 죽쒀서 개 준 뼈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중권력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투의 시공간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즉시 치러질 대선이 6공체제의 마지막 대선이 될지, 또다시 반복되는 마적떼 두목 체제의 지속일지, 헌법을 개정해 직접 민주주의의 제7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지는 오직 광장정치 시민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박승옥,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30쪽, 기적의 마을책방.

그렇습니다. 12.3 내란이건 을사재란이건 난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원천 권력인 주권자 국민의 광장 정치행동입니다. 시군구 선거구별로 조직된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광장정치 시민행동입니다.

광장의 시민정치행동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호소하고 진정하고 청원하는 등의 구걸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대연합의 무너지지 않는 힘과 지역별로 조직된 행동을 구체화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발의제 개헌이 없는 이재명의 머슴론은 대국민 대사기극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다수 선거권자들은 6.3 대선에서 강력한 리더쉽의 대통령이 당선돼 거부권 없이 각종 특검을 통해 내란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란 종식 방식이 최선 아니면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6공 마적떼 제왕의 봉황무늬 회전의자가 바로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한 이재명과 이재명 캠프, 민주당의 발언과 행동이 연일 이어지면서 경계심은 부쩍 더 켜켜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중도층 이재명 지지도 추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왕권도 양반과 관료들의 권력을 제어하면서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여민주의(與民主義)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여민주의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21세기 초지능 등장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민주공화국 시대입니다. 모든 주권자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박사급 비서진을 수백, 수천 명 이상 스마트폰 안에 두게 되는 시대입니다.

내란 종식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특검으로 밀어붙이던 적폐 청산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당장 내란 세력에 포함되는 사법부 판사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모조리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이진숙과 박선영, 김광동 등 윤석열이 알박기한 공직자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요컨대 6공 앙시앙 레짐 체제 자체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민발의제 개헌은 민주공화국의 사법, 입법,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 국민임을 명실상부하고도 간명하게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결코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훌륭한 선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제도입니다. 인구 약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 주(state)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주권자 국민의 머슴이라는 이재명의 머슴론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제왕이라면 그게 다름아닌 양두구육입니다.

이재명의 머슴론, 국민발의제 개헌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끝.

(다음 기사에서는 머슴 이재명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발의제 개헌을 할 수 있고, 적대정치 해소의 연합정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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