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성명서...(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새 탄생할 정부에 AI와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 진흥 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치열한 디지털AI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국은 자국 플랫폼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AI 기술 발전의 근간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치열하게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자칫 경쟁에서 뒤쳐져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AI 기술의 중요도와 산업 진흥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 정책 하에서 'AI 산업 진흥'은 불가능합니다. AI 산업은 AI 기술을 각종 실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를 돕는 이른바 'On-service AI'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플랫폼 규제는 결국 AI 접목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약화, AI 서비스 투자 축소, AI 활용 가능 데이터 축소 등으로 이어져, 'AI 진흥' 기조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자국 보호주의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전쟁 속에서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술 발전을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고 중국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엇보다, EU의 DMA의 시행이 오히려 EU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점유율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자국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EU 내에서 득세하게 만든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소상공인 및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성장 기회를 제한하여, 스타트업의 새로운 등장도, 엑시트도 어려워지고, 유니콘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플랫폼 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플랫폼이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하여, 기업의 매출 하락과 동시에 양질의 IT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AI· 플랫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AI 시장 선도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및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2만여 개 기업, 166만 직접 종사자들과 300만 ICT 관련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AI·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중심의 디지털 경제 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2025. 5. 8.

디지털경제연합: (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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