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에 “사회적 논의 필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 4.5일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금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하면 플레이어들의(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있겠냐”며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정 지원이 얼마나 투자돼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주 4.5일제 추진 및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유연근무제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료가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시범사업을 올해 6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김 차관을 발언으로 미뤄보아 본사업 전환은 난망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시행될 시 기업 부담이 막중하다는 취지에서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됐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은 이제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됐고, 8일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다. 그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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