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세제자율·특구개발”…3人3色 지역균형 해법

대통령 후보 지역균형발전 주요 공약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도 정책 대결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산업투자, 교통확장, 제도개편 등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이재명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K-이니셔티브+에너지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포괄하는 'K이니셔티브'를 중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서울·경기·인천을 각각 금융·반도체·물류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을 1시간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금융허브-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 판교광교부천~상암 콘텐츠 산업벨트 조성, 수도권 노후도시 정비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앞 인삼 가게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수도권에는 전국 단위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지정, 국립대 집중 투자 등 지역 기반 산업·에너지 생태계를 일체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추진도 병행된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수도권과 지역 모두를 함께 키우겠다”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또 7일 전북 진안군을 찾아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균형발전의 길”이라고 밝히며 월 15만~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연천에서 실제로 인구가 늘고 미장원이 새로 생긴 사례도 있다”며 “예산 자율권을 확대하면 지역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GTX는 왜 수도권만 있나”…교통 중심 균형 전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해법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GTX 노선을 수도권에만 두지 말고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GTX는 왜 수도권만 있나. 지방도 고속 교통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X 세종역 신설은 초기 공약에 포함됐으나, 충북지역 반발과 경제성 논란이 제기되자 김 후보는 지역 간 의견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종시청 방문 당시에는 “세종에도 정거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는 “세종역보다 충청광역급행철도(CTX)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교통망과 기존 산업단지를 연계한 인프라 효율 제고를 지역균형의 실행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지방행정 구조 개편이나 자치권 강화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방이 정한다”…제도 기반 선택형 전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의 정책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중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또 현행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필승결의대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기업 입지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리쇼어링 기업에는 감세와 규제 유예 등 유인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망 확대, 교통 인프라 건설 등 물리적 투자 공약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효율, 분권, 책임을 원칙으로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 구조와 선택 방식, 명확히 갈렸다

세 후보 모두 지역 격차 해소를 주장하지만 접근 방식과 실행 수단은 극명히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에너지·교육 중심 국가 주도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교통 인프라 연결에 방점을 찍었고 이준석 후보는 세제·노동 정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 선택권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은 대규모 투자와 계획 중심, 김문수는 전통적 물리적 접근, 이준석은 제도 실험을 통한 분권 유도 전략을 채택했다”며 “지역 현실과 제도 기반 모두를 감안한 공약의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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