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발표
연간 발행 규모만 4~5조 달할 전망
김문수는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정부이전지출 재정승수효과 낮은데
경제성장률 기여도 낮은 현금성 공약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과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8000명 중 55% 가량인 116만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 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 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 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내놓는 것은 민주당 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놨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 평균 8700억 원(5년 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지원될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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