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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年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 현금성 공약 쏟아내는 후보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16: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발표<br>연간 발행 규모만 4~5조 달할 전망<br>김문수는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br>정부이전지출 재정승수효과 낮은데<br>경제성장률 기여도 낮은 현금성 공약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a0qyuSW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f390f4a069bbff1d8a15869e3146f89a00581975f3e4566ec2bd7a61af57d6" dmcf-pid="UcoF7vph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seouleconomy/20250507165116745hmqp.jpg" data-org-width="640" dmcf-mid="0LqwCnsd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seouleconomy/20250507165116745hm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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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3fcb3ec87e8b445dfa5150e55f588ff104743f04a4d6a35e9cd14d7795ce82d" dmcf-pid="ukg3zTUlTF"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p>
          </div>
          <p contents-hash="5493f1ad71abcdb36d8706600eed6b6197d7c7a63c686a1f5594cd9ccf4d150c" dmcf-pid="7Ea0qyuSht"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1e5d8635704c301c91adae7d9b10076cd7e7a5416539f5511e5cab03d6b30c" dmcf-pid="zDNpBW7vh1"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과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8000명 중 55% 가량인 116만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a379550bb98b5b2b5dff45aee912eb50ad235c88dc1a2f45b26048bc5e99939" dmcf-pid="qwjUbYzTT5" dmcf-ptype="general">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 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 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p>
          <p contents-hash="eeaf310838cf08d0a68b78b9197dbc1b3145fb57c6ff06e161e94d1d070375c3" dmcf-pid="BrAuKGqyCZ" dmcf-ptype="general">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 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p>
          <p contents-hash="aba32db295771c414dfde5d5edf7c02f90e6ddaf8e934f90d82397a4f28a61b7" dmcf-pid="bmc79HBWyX" dmcf-ptype="general">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45081d90699c946b3ac886954a250cfbe30a0c950df453a402b303649f4cb557" dmcf-pid="Kskz2XbYhH" dmcf-ptype="general">현금성 공약을 내놓는 것은 민주당 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놨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 평균 8700억 원(5년 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지원될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a64b0924e83c3f6e0a4a92957889ed2aa0be4c7f677b681e63ceced636664e93" dmcf-pid="9OEqVZKGhG" dmcf-ptype="general">
           <p>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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