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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정국 상법개정 추진 움직임에…김병환 "융통성 있게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15: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공약에는 "추진 방향 같지만 속도 차이 있어"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도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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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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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개정에 대응해 정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회의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로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그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고집하지 않고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상법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이 이슈는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고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가상자산 관련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을 보면 저희 (추진) 방향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공개한 청년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코인 거래세 인하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지난 3월 민당정 간담회에 이어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발표 자리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올초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2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하반기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인프라 등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업권법으로도 불린다.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당국으로서 우려 제기하는 것 알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조율·협의할지는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하나의 은행만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된 일종의 규제로 굳이 둬야 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독과점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 등 두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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