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학기술-규제' 아우르는 총력전 체계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무소속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의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위한 총체적 국가기구로 과학기술·산업·인재·외교를 총괄하는 전면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골자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 제안한 '과학기술부총리제'와 비교해 정책의 실질적 통합성과 산업 간 융합에 대한 대응력을 주요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한 후보는 '흩어진 기술 진흥 기능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도래했지만, 기존 정부 체계는 이를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이미지=한덕수 후보 블로그)

더불어 한 후보는 AI, 양자, 바이오 등 IT 기술이 부상하는 동안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정책을 두고 과열된 경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통합적 전략 부재와 비효율적인 규제, 파편화된 생태계가 양산됐으며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기초기술 또한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 후보는 부총리급 부처를 AI혁신전략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R&D0에서 사업화, 인재육성, 규제혁신, 국제외교까지 아우르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 부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모델로 한 '한국형 DARPA'를 직속기관으로 설립해 도전적 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술 확보와 딥테크 창업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학기술부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후보는 한 후보의 혁신전략부 구상은 산업과 과학기술, 데이터와 규제, 공공과 민간을 한 틀 안에 통합하려는 '총력전 체계'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를 중심으로 예산심의 체계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기획·집행을 주도하고 있으나, 한 후보는 혁신전략부가 예산 실링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정책 측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 간 균형을 잡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한 후보는 한국판 ‘천인계획’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 신진 인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귀국 인재에 특별공급 주택과 대체복무 특례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AI+X’ 커리큘럼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공공 부문 역시 AI 기반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클라우드 전환,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처 간 API 개방을 통해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며, AI 어시스턴트 기반의 행정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꼐 그는 기존 탑다운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을 모델로 한 민관합동 투자 플랫폼 'K인베스트(K-Invest)'도 제안했다. 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기획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시스템으로 부처별 파편화된 기획·집행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한 후보는 " 현재 한국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7위 수준에 그치며, GPU 인프라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미국,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며 "AI 논문이나 특허는 양호한 편이나 민간 투자, 모델 수, 인프라 보유 등 핵심지표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진흥 기능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 AI혁신전략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의 중심축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G5 기술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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