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5일 만에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첫 공약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부총리급의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에이아이(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처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쪽은 AI혁신전략부에 광범위한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을 신속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만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부터 보호까지 총괄하고, 국가의 AI 정책연구소도 강화한다.
이 밖에 AI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인재 지원 체계 구축, AI 규제샌스박스 제도 개선, 정부 시스템에 AI 적극 도입 등도 약속했다.
다만 첨단 AI 반도체 50만장 확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GPU 5만장 확보 공약을 내세웠을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런 질의가 이어지자 윤 대변인은 “2030년까지 목표치이고 그것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확인 후 따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대선 출마 5일 뒤에 이뤄진 것이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3일 정대철 헌정회장, 5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6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이어 만나는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에 사실상 모든 힘을 쏟아왔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국민이 정말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의원내각제 개헌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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