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오찬회동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AI 분야 100조 투자'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실현 가능성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여러분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 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부총리급으로 신설돼 과학기술 및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기술 및 산업 환경 등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설명이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주축으로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던 체계에서 AI혁신전략부가 직접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번째 약속"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 측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AI 산업 등에 각각 100조·2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비교해 구체적 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흥 대변인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 100조 200조는 굉장히 큰 수준"이라며 "지르기식 투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AI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를 통해 질이 좋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원전 관련 구체적 방향은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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