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국토부 회의서 1차 결론
관세 협상 카드로 국외 반출 가능성
"디지털 주권 지켜야, 구글 장악 우려"

한국 제조업을 겨냥한 미국 관세 폭탄의 불똥이 플랫폼 업계로 튀었다.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구글로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요청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린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이슈로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까지 사업을 단숨에 확장할 수 있다. 

구글은 공개 지도 위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는 2704만77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1464만6727명)이 2위에 올랐고 카카오맵이 1171만2058명으로 바짝 추격했다. 구글 지도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5000대 1’ 고정밀 지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2월 구글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이에 반해 통상 현안을 다루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yonhap photo-4051="">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국가 자산 갖다 바치는 꼴"

이처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는 물론 사업자·시민 단체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면 모빌리티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며 “구글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국외 반출을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업계의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일단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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