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며 미국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AI) 솔루션이 본격 탑재되기 시작했다. 신설된 '정부효율부'가 미국 연방정부 정책·서비스 자동화와 효율화를 주도하고 있다.

AI 기반 민간 주도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는 차원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신뢰성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 AI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 연설 이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은 공공 대화형 AI 챗봇 'GSAi'를 개발·배포, 이메일 등 단순 업무 적용을 시작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서비스로 점차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영향 아래 테슬라 출신 기술진 다수가 포진된 연방총무청 기술혁신서비스팀(TTS)이 미 정부 AI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다.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병행하며 정부 효율화를 조력하고 있다.

연방정부 행정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한 실리콘밸리식 정부 운영방식 적용이 대표 사례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현재 X) 인수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선 삭감 후 수정' 등 기업 운영방식을 접목,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AI 기반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 지원'을 전제로 트럼프 2기 정부 'AI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촉진, 저작권 제한 완화,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균형적 적용, AI 보안과 안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방정부 차원 오하이오 주정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AI를 통한 규제 간소화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이 목적이다. 오하이오주에서는 AI로 주정부 규제 약 3분의 1을 줄이고 10년간 4400만달러(약 673억원)와 5만8000명 규모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효과를 연방정부에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AI를 활용해 사문화됐거나 현재 기술발전이나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미국 연방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 소속 존 허스테드 미 상원의원이 '2025 연방 규제법 간소화를 위한 AI 활용법'을 발의, AI로 낡고 중복된 규제를 자동 식별·정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안보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다. 미국 육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화 정책에 따라 AI를 활용, 군사정보와 훈련자료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편에 돌입했다.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가 메타 오픈소스 라마 3.3 기반 군사용 AI 프로토타입 서비스 '카모GPT'를 개발하는 등 군사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이 AI 개발을 넘어 활용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AI 기반 정책·행정과 법·제도를 혁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대민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국민 편의를 강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이 곧 스타트업 등 기업의 기술과 성과에 달린 만큼 민간 AI 기술·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거버넌스 비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