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권주자 '친노동 공약' 우려
가뜩이나 근로시간 부족해 힘든데
현장 상황 고려 않는 4.5일제 성토
최임제도 개편 요구에도 원론 거론
"근로자 표수가 더 많기 때문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상인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을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참석 등을 위해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준석 캠프

[서울경제]

“주 52시간제도 지키기 힘든 마당에 4.5일제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내놓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

제21 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오고 있는 대권주자들의 친노동 정책에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먼저 다른 방식의 4.5일제를 제시했다. 유연근로형 4.5일제로 이를 테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전체 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5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 4일제, 4.5일제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후보와 지난달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등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휴수당 폐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논쟁적인 이슈인만큼 인상률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역시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발상은 좋으나 평등의식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2022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보다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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