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시즌2’ 약속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지원, 돌봄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며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먼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도 약속했다.

일자리 공약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를 내놨다. 이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며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이어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청년 돌봄 정책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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