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에 바라다]③최저임금위원회, 조기대선 국면 속 논의
소상공인 "더 오르면 감당 안 돼" 노동계 "2년간 인상률 저조"

[편집자주] 발주는 끊겼는데 직원 월급날은 돌아온다. 납기일을 맞추려 야근을 시키자니 주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 공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사업주는 교도소 신세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버겁다. 그러나 위기에도 기회는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 현장이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 뉴스1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 중구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경기도 안 좋아서 저녁 술장사도 예전 같지 않아요. 몇십년 장사하신 분들 다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문 닫는 게 낫지 싶어요." (서울 은평구 순대국밥집 사장 이수연 씨(52))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법정 심의기한이 대선 이후여서 차기 정부 아래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0%대 제로성장에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선 지난 2년간의 저조한 인상률을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조기 대선 맞물렸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5월 중순에 현장 점검을 한 뒤 27일 전원회의를 재개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대 쟁점은 올해도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미 양측은 1차 전원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인상률이 2.5%, 1.7%였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이에 맞서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올해도 90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 제도 도입 이래 90일 이내에 의결된 적은 9번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법정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법정 기한을 넘긴다면 차기 정부 아래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재명 "인상률 중요" 김문수 "결정방식 바꿔야"

여야 후보들은 인상률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쟁점 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보다는 인상률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은 논쟁적인 주제"라며 "차라리 인상률에 집중하는 게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당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째지만 제도 운영 모습은 1988년과 다를 게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과 대화가 아니라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차등적용은) 발상은 좋으나 평등의식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연구 결과가 내년(2023년) 제출될 예정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대다수가 尹 임명

최임위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인상률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최저임금을 총 42% 인상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2년간 각각 2.5%, 1.7%만 올렸다. 특히 지난해 1.7% 인상률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기존의 낮은 인상률 기조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제시안 격차가 4차 수정안까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최종안 투표에서 9명 중 5명이 경영계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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