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
국힘 “기존 근로시간 유지 유연근무”
다만 경영계선 노동시장 악영향 우려

◆ 2025 대선 레이스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직장인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근무일을 줄이자는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자며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주 4.5일제를 꺼내들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3년 기준 1874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132시간 더 많다. 이에 이 후보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주 4.5일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36시간(주 4.5일제)을 거쳐 32시간(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기존 임금의 축소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재검토’와 ‘실제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도 함께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신 현재 4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 총 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라며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 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법적으로 획일적인 4.5일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활성화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 기업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근로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Chat GPT 생성]

다만 경영계에서는 해당 공약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가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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