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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폐지, 과기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4 23:4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을 경제성장 도구로 봐선 안돼"<br>"헌법 127조 개정, 과학기술 인식 바꿔야"<br>옛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부로 부활시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YbEYzT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07c5395aa606a840425d2b37dd9696e0d04d037689fadf21271c719df2b128" dmcf-pid="ZO14O12X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과 글로벌 발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KAIST 박경렬 교수. 안민정책포럼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4/dt/20250504234414842mibc.jpg" data-org-width="640" dmcf-mid="HbiIKime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dt/20250504234414842mi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과 글로벌 발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KAIST 박경렬 교수. 안민정책포럼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2562ecbbe53479a7d0d85ce90e2b449a992ccdd3507be7a5466ce91c3616d2" dmcf-pid="5It8ItVZy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정책이 이젠 과학기술부처에 갇힐 수 없고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합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도구로 개념화 되어 있는 헌법 127조 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08c4f09e6a3c1ecc6bbd1a3687a111a5f4aef6287d28deadb529b85b769ba813" dmcf-pid="1CF6CFf5TK" dmcf-ptype="general">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과 글로벌 발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변혁의 시기에 외교, 재정, 산업,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dd9de81e540ef45d2e14b931b3b1e21061102d14acad3601f3e5bab1caceb1c" dmcf-pid="th3Ph341v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의 핵심 정책은 과감하고 꾸준한 투자와 인재양성이라고 꼽은 박 교수는 특히 인재부문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선호하는 데다 학부를 졸업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줄줄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지속돼 인재고갈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과학기술분야가 인재들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펼쳐야 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인재들 유치에도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53c8749feb178ece52b227d8c76af572eb650b02f183562d117ee1bca20e32" dmcf-pid="Fl0Ql08tv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투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평가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의 R&amp;D(연구개발)는 실패가능성이 많은 도전적인 과제와 기초과학, 특히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04aefd4590ae89009a2538d59fd440a078b7e01499d02641900b3e8d229d278" dmcf-pid="3SpxSp6Fhq"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무엇보다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경제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기술한 헌법 12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닌, 국정원리의 핵심으로서 보편적 인권개념에서, 기본권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혁신과 교육의 원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bd15e56cf2601baf58bc58d2bf99533dc4f0165bf0d29c2609bf5f73cac3740" dmcf-pid="0xkGxkyjWz"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중국의 빠른 과학기술발전의 이면에는 국가주도로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이뤄진 투자와 과학기술 인재 우대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례로 중국이 양자 분야는 일찍부터 글로벌 주도권을 쥐었는데, 이 분야 투자는 미국의 14배, 우리나라의 150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95e5a14780efee3571c3813e0eab3dad0069233896d1c4c2139ce0798c76f595" dmcf-pid="pMEHMEWAT7" dmcf-ptype="general">또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정책 덕분에 얼굴인식분야의 기술특허는 세계서 최고로 많다며 우리나라의 규제혁파도 시급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규제 속에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최고관리자(CDO)를 임명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55c453e5207b447cd94a6ab790907335ebe4c1580dcd01dcc23963b16bbdf7e9" dmcf-pid="URDXRDYclu"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이어서 사라진 정보통신부를 디지털부로 부활시켜 노동,복지 등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까지 포괄하는 부문까지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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