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경제성장 도구로 봐선 안돼"
"헌법 127조 개정, 과학기술 인식 바꿔야"
옛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부로 부활시켜야

지난 2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과 글로벌 발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KAIST 박경렬 교수. 안민정책포럼 제공

"과학기술 정책이 이젠 과학기술부처에 갇힐 수 없고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합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도구로 개념화 되어 있는 헌법 127조 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과 글로벌 발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변혁의 시기에 외교, 재정, 산업,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의 핵심 정책은 과감하고 꾸준한 투자와 인재양성이라고 꼽은 박 교수는 특히 인재부문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선호하는 데다 학부를 졸업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줄줄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지속돼 인재고갈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과학기술분야가 인재들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펼쳐야 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인재들 유치에도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평가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의 R&D(연구개발)는 실패가능성이 많은 도전적인 과제와 기초과학, 특히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경제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기술한 헌법 12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닌, 국정원리의 핵심으로서 보편적 인권개념에서, 기본권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혁신과 교육의 원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중국의 빠른 과학기술발전의 이면에는 국가주도로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이뤄진 투자와 과학기술 인재 우대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례로 중국이 양자 분야는 일찍부터 글로벌 주도권을 쥐었는데, 이 분야 투자는 미국의 14배, 우리나라의 150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또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정책 덕분에 얼굴인식분야의 기술특허는 세계서 최고로 많다며 우리나라의 규제혁파도 시급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규제 속에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최고관리자(CDO)를 임명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이어서 사라진 정보통신부를 디지털부로 부활시켜 노동,복지 등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까지 포괄하는 부문까지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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