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470억 원 규모 지원금 올 여름 지급 추진
"포퓰리즘" vs "내수 활성화"…여야동수 시의회 통과될까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도내 최초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거제시의 지원금 지급 추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거제시민 총 2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470억 원 규모다.

지급 수단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이며,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인구 52만의 경기 파주시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으며, 3월 말 기준 지급 총액의 88%인 426억 원이 사용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페이(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9.2%(460억 원)가 증가했으며, 월평균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14% 늘어났다.

강원 최초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정선군은 지급 한 달 만에 50억 원의 소비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3월 말 기준 지원금 신청 대비 89.5%, 총 232억 원이 사용되면서 시민 생계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 진천군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은 지급 시기와 실효성 등을 문제 삼은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올해 여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5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자료 사진. /뉴스1 ⓒ News1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해당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전체 의원 16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에 각 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곳이다.

양당 협의 없이는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급보다 매출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수 의원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같은 중요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제지역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즉각적인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조건이 필요한 선별적 지원은 집행상 절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점을 우려했다.

민주당 한은진 의원은 "올해 관내 소상공인 폐업 건수는 170건,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인 3.4%를 보인다"면서 "보편적 지급은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태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비지출의 승수효과는 2~3배로,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 파급력은 11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소비를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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