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약 발표…민주당 법안처리 의지 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설립 명분 충분

지난 4월17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제1당 민주당의 당론 채택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 공식 발표되면서다.

해당 사업을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전북도는 이번 대선이 법안 처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긍정적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료계 및 일부 정당의 반대가 여전함은 물론 법안 통과 후에도 전북 내(남원) 설립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역 숙원인 공공의대법 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22대에 다시 발의된 법안은 현재 상임위(복지위) 법안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안의 목적은 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 선도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이다. 졸업 후 10년 간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담고 있다.

심각 수준을 넘어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코로나 및 전공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은 공공의대 설립의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희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북은 옛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의 공공의대 설립을 10년 가까이 추진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은 물론 전국 의료취약지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남원에는 부지도 확보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원을 지역구로 하는 박희승 의원의 법안 처리 의지는 상당하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국민의힘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한 박희승 의원은 설득과 타협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북도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의 공조는 물론 국민의힘 설득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도 계속할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명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강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의한 소모적 논쟁은 뒤로 하고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원은 이미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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