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보고서 발간
"단순 규제 완화로는 산업 진흥 부족…AI 윤리·책임 강화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기본법 시행령에 담길 규제 완화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차세대 산업을 속도감 있게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제도 완화 넘어 '신뢰와 책임' 기반 기술 도입 집중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외 AI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체계와 성과·한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 전 전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규제 샌드박스는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실험 공간을 뜻한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면, AI 규제 샌드박스는 사회적 신뢰 형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도입에 집중한다. AI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윤리 문제와 신뢰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 △설계 원칙 △참여 주체 △평가 기준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정책 실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최해옥 STEPI 시스템혁신실 연구위원은 "AI는 기존 기술과 달리 단순한 규제 완화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며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실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TEPI는 특히 AI가 알고리즘 편향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최 위원은 "AI 규제 샌드박스에 단순한 실증을 넘어 법적·사회적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며 "각 기술의 특성과 리스크 차이, 국가별 정책 환경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규제와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대안으로는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STEPI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AI 실증' 영역 포함 △AI 기본법 내 AI 전담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기존 제도 내 'AI 특화 트랙'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규제 샌드박스는 단기간의 기술 실증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 이후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위원은 "AI 규제 샌드박스는 전 주기적 규제 실험 인프라 기능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구분되는 AI 특화 요소 중심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보고서 'AI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정책과제'에 나타난 국내외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와 한계 분석 (STEPI 제공)

해외도 일찌감치 나서…"韓, 고위험 기술 관리 제도 미비"

해외에서도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 AI 법안인 'AI Act'를 기반으로 법제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AI 실증을 확대해 유연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STEP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실증과 초기 시장 진입 등 성과는 있었지만 고위험 기술을 관리하는 제도는 미비하다"며 "복합적인 제도와 규제 공백이 공존하는 AI 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산업을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ean@news1.kr

<용어설명>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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