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대선 앞두고 정책 제안
장기적·효율적 지원안 구축 위한
정부 조직체계 개편 필요성 강조
"과기부 부총리급 격상" 한목소리
예타 면제·부처 중심 예산편성과
AI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절실
"GPU·AICF 등 인프라 확장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계의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추진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이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성향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와 필요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지원이 중요하고, 지원 일몰제나 신기술 규제 등에 가로막혀 기술발전이 중단되는 부작용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과학적 상위조직, 정책 추진동력 필요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미디어데이에서는 새 정부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먼저 과학이 정치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상위 거버넌스 구성과 이를 수반하는 과학자문관, 전담 상임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 제도를 포함해 중앙정부에 상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과학자문관을 설치해 정책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분리해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부터 분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시로 보완,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국익 관점에서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정책에 대해서는 상위 거버넌스가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각 개별 부처별 시야를 통합적으로 넓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R&D, 100년 내다본 지원 중요

R&D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인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규제가 개선되고, 중앙집권적인 R&D 예산 심사방식도 달라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는 "중앙 집권식 예산심사 방식 대신 부처 중심의 총액자율편성 방식으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R&D 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별로 사업지원이 이뤄져 소규모 사업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업 일몰제에 따라 일정 기간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하는 부작용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소 6개월 이상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디지털혁신부' 만들어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공지능(AI)사업을 키우기 위해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산하 'AI수석' 또는 'AI전략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정우 과실연 프론티어 AI 정책연구소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전략 수립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는 외교와 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 공동대표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칩 50만 장 확보와 글로벌 톱5 수준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AICF)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2026년까지 10만 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인프라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해 원천기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공동대표는 "3~5년 내로 AGI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GI 원천 기술 확보가 될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논문 개수보다 산업과 사회 기여도 중심으로 평가받는 환경에서 AGI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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