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TF, 9월 노사 공동 입법안 발표 계획…경사노위는 내달초 공익위원안 발표
민주 "정년 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이재명, 장기적 주4일제 공약도 발표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5.4.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향후 근로자 정년 연장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또다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선대위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특히 노동계의 숙원 과제인 정년 연장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민주당 역시 당내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한 뒤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근로자 정년 연장을 정식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열린 TF 회의에서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던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도 참석했는데,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달 초 계속고용에 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노동계 위원들이 '합의 없는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선대위 합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파업 노동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다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노동계의 정책 요구를 수렴한다.

이를 두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중도·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온 이 후보지만, 이와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각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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