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노사 공동 입법안 논의
소병훈 “세대·산업·직종간 이해관계 문제…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어야”
김주영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양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정년 연장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도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 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간담회 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봉건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임금 노동자 내지는 고스펙 청년들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든 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심화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폭넓은 논의를 위해 노사공과 청년 등 많은 단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만큼 정년 연장이 정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9건 발의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아직 대선 관련 공약은 논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당 차원에서 구성한 TF이기 때문에 당론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 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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