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완료하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

'2룡'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5대 광역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5대 메가폴리스 등 각종 '장밋빛 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임기 내 완료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인 데다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아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1일 대구경북·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 등 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대구경북권에는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 노선이 구축된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 기존 GTX 사업처럼 국가재정 투입·민자 투자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GTX 사업은 비수도권에선 완성된 선례가 없다. 민자 투자를 병행하려면 수요 기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야 하는데, 비수도권에선 예측 수요 대비 실수요가 발생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정부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은 수도권 남부 지역과 충청권을 연결해 일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없다시피한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통기관 연구위원은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도 개통 초기 연계교통 미비 등으로 예측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수요가 나왔다"라며 "지자체에 따라 GTX형태의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곳도 하니 다른 곳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수요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정책이나 규제프리존 정책과 차별화할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후보들이 제시한 대구경북 공약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현안 공약들을 앞세워 재탕을 한다는 비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나열에 불과한 공약은 사실상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비수도권 표심을 얻으려면 지역에 밀착한 핀셋 공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