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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윤여준 총괄싱임선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100%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만큼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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