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는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방정책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겠다"며 "세율과 최저임금 역시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가져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정책은 현행 지방소득세 비중(약 10%)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미국처럼 각 주가 세율을 다르게 정해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지방이 주도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도 지방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뽑아야 할 때"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외에도 정치권의 '빅텐트' 연대론, 청년정치, 경제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압도적 협치로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완주를 거듭 강조한 뒤 "진영 논리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산 출신인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실질적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혁신당의 지방분권 공약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