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시간 감축 없는' 4.5일제
'월~목 1시간 추가 근무, 금 조기 퇴근'식 모델
이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사무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대선판에서 '주 4.5일 근무제(주4.5일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선 관련 첫 공약 발표에서,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30일)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같은 공약을 했었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주4일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 측은 이번에 가장 먼저 '주4.5일제'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 '근무시간 감축 없는' 국민의힘 표 주4.5일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4.5일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주4.5일제는 '노동시간 감축 없는' 근무제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주 4.5일제와 관련해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제주에서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공직 부문에 한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13시의 금요일 근무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면,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 하는 식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보다 '유연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식 주4.5일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제주에서 공직 부문에 한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3시의 금요일' 근무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면,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 하는 식입니다.

■ 이재명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노동시간을 감축해 주4.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론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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