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새 정부에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 제안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 AI 정책어젠다 제안'.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제공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시민단체가 새 정부를 향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초지능 연구원' 설립을 제언했다.

과학기술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어젠다는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와 프론티어 AI 정책연구소, AI 미래포럼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총 10대 과학기술 정책과 5개 분야 11대 AI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 과학기술 정책 과제…"과학기술 정치적 독립성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실연은 먼저 과학기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과학을 수단화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과 정치 개입 차단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체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부총리제 도입과 지자체 과학자문관 제도 운영,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협업성과 전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정책에서는 단기성과 중심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고 부처 자율 책임 예산제와 프로그램 예산 도입 등을 통해 장기·대형 R&D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소통의 부재와 가짜뉴스 확산을 우려하며 시민 참여형 과학 소통과 저널리즘 지원, 공론장을 통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로 인한 기반 약화를 지적하면서 생애주기형 인재 관리체계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World Class K’ 전략을 제안했다.

정책 수립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시스템 'STI 스코어보드'와 자동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실연은 현재의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술 중심의 규제 개혁 프레임과 규제 샌드박스 확대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의 연구 구조에 대해서는 경쟁이 아닌 전략적 기능 중첩 모델로의 전환과 연구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해 협업을 유도하는 공간 재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부족을 지적하며 R&D-사업화-창업을 통합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기반 창업가(테크노프레너)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선 민간 싱크탱크 육성과 장기 전략 과제인 ‘한국형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AI 정책 아젠다…"초지능연구원·국가 과학AI 연구소 설립"

과실연은 이어 AI 정책 분야에서는 인프라, 인재, 생태계, 거버넌스, 글로벌·안보 5개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총 50만 장 규모의 글로벌 톱5 수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AI와 AI 반도체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AI 경쟁력의 핵심이 된 오픈소스 생태계와 관련해선 오픈소스 기여도를 국가 R&D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과 AG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초지능연구원(NASI)와 국가 과학 AI 연구소 설립도 제안했다. 이들 기관은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력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결과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또 AI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지원과 자율성 보장, 기업-학교 겸업 허용, 파격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2030년까지 세계 AI 연구자 상위 2000명 중 한국인이 5% 이상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단기 실행 전략으로는 병역특례 확대와 AI 전문사관 제도 도입,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한 리터러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AI를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 산업별 AI 챔피언 제도와 국산 NPU 실증 연계를 통해 지역 AI 기술을 지역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AI 바우처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내 AI디지털혁신부 신설과 대통령실 AI 전략실 또는 AI 수석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가 AI 전략 수립과 예산 기획, 규제 개혁 등을 주도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AI 특별위원회 구성과 AI 안전 연구소의 ‘AI 안보 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제안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는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과 연대해 다문화·다언어 포용형 AI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 분야에선 AI 기반의 군사 클라우드 구축과 국방 AI 전략본부 신설을 통해 AI 국방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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