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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산층 확대’ 내세운 김문수···“종소세·상속세·금소세 대폭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1: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물가 반영 안해 세부담 과중”<br>종소세에 물가연동제 도입<br>기본공제액도 1.5~2배 올려<br>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하고<br>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도입<br>금소세 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I4lH7vW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eba753ec787d86d978ec77ed048068209dff56a0a7661f33e61907d280a7ce" dmcf-pid="1DC8SXzT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12707468tprp.png" data-org-width="700" dmcf-mid="Zsh6vZqy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12707468tpr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5a0a86ff0321480286d9b10ff662674add99b0411ab2fb42da4b65abd77a20" dmcf-pid="twh6vZqySd" dmcf-ptype="general">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선 캠프가 종합소득세, 상속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을 완화해 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7f5aa0e7327db45ce73c16875a6ee7c91aaabc38ac54c802d828136e6fdb47e7" dmcf-pid="FrlPT5BWWe"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져 안타깝다”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공제액 기준을 높이는 공약을 발표했다. 물가가 오르는데 세법 개정이 지연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bc0eb4ac33199e047a63fd1154b487f5a76a1a2bc90e909d7cfd1f57a3245af3" dmcf-pid="3mSQy1bYWR"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d8b0849586039cf72a64bd2ab3771d3c6acbeeb8faa5b4effacea1ec5948cdd" dmcf-pid="0svxWtKGSM"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캠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4%(25조4000억원)였으나 10년 두인 2024년에 18.1%(61조원)로 급증했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나 과표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여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표 구간에 직접적 영향을 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d8a3057632d55e6d7f8d3741fe748790805940cea85b4e6321a6422311e359" dmcf-pid="p5UkzfiBTx"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캠프는 상속세 완화 공약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3ab6e8e16b6b0ff3691ec0a9a9062524418f91742faff2417c47208145dc53b" dmcf-pid="U1uEq4nbhQ" dmcf-ptype="general">유산취득세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고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겨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유도한다.</p>
          <p contents-hash="20c2121a6ccf72da7aae04eecb5ce584ef4710027201bd5b3ca6bcb93e1b8efa" dmcf-pid="ut7DB8LKhP"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6a9812d9dc540c69e6ddeea68c8c2828b0b27acf3694f89ab3f631ba80789410" dmcf-pid="7Fzwb6o9S6"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캠프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 △성과급 세액 감면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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