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노동 공약 공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이승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장기적인 주 4일제 추진을 골자로 한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 확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및 휴가 저축제도 도입, 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숏컷 여행 지원 등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라며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 및 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대중교통 환승 및 거리병산 추가요금 부담 완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태권도장이나 미술학원 등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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