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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공약 톺아보기] 〈6〉외교·안보:모병제·대북정책·실리외교 등 대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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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병역 자원 급감과 첨단 전력 강화, 미·중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중요한 정책 승부처로 부상했다. 특히 모병제, 여군 확대, 군가산점 등은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계산된 전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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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6287rxvl.jpg" data-org-width="700" dmcf-mid="zMAwrSts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6287rx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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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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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여군 확대 논쟁 가열…국방 공약 갈린다
 국방 분야 최대 이슈는 모병제 도입과 여군 확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재가동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졌다. 이 후보는 단기 징집과 장기 모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력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김문수 경선후보는 모병제 대신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내세웠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북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여군 비율을 현재 11%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AI 기반 무기 운용, 군사 검찰, 행정 분야 등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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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7897jasm.jpg" data-org-width="700" dmcf-mid="q7QdJjCn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7897ja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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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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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경선후보는 징병제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선택적 모병제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공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지상군 규모를 고려할 때 징병제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첨단 무기 체계에 대비한 첨단산업형 국방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 일반 사병 복무 허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여군은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병 형태로 사병 복무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전략회의 정례화, K-방산 클러스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등을 약속했다.
 ◇외교·통상 전략은 '실리' vs '신중'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국익 중심 실리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미 양국 국민이 공감하는 동맹 강화, 미북-남북 대화 선순환 구축, 한일·한중 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 전략 업그레이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하고, 원자력 외교 주도권 확보 등 공격적 외교 전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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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9589rtsv.jpg" data-org-width="700" dmcf-mid="B4zPQnwM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etimesi/20250430110109589rts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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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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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인도와 중동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외교·통상 공약 발표를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미·대중 외교공약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정책은 과거 수준인 '비핵화 대화 진전'에 머물고 있고, 구체적 한미 관계 재설정이나 통상전략 구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외교·안보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강점을 가져왔지만, 이번 대선은 2030 청년층이 병역제와 국가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며 “특히 모병제, 경제안보 이슈가 청년 유권자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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