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 압박에 
정부, 관세 인하 도구로 이전 검토
中企 99%인 공간정보업계엔 타격
법인세 회피해 ‘무임 승차’ 논란도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가 반출되면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구글이 2008년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탐탐과 가민의 주가는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었다”고 전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데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적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이 정부와 국내 기업의 막대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무임 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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