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법원 공약 일주일 만에 발표" 비판

부산변호사회. 부산변호사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인천에 국제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부산변호사회가 유감을 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사법원 문제는 부산, 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사법원은 대한민국 해양 지식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이를 통해 창출한 새로운 해양 지식 산업을 지방에 배치해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지역에 먹거리를 조금씩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대한민국 해양 지식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에서 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 국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부산으로 결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국제해사법원을 포함한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부산변호사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8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도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에 들어설 법원은 국제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해사사건 특성상 국내보다 국제 사건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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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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