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위해선 생산성 최소 25% 높여야"
"자동화 인력 대체 등 구조 개혁도 필수적"
"준비 없는 시행 땐 文 정부 실패 답습"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공약·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을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28일 싸잡아 비판했다. 향후 시행된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처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가 좌고우면 없이 시행될 경우,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준비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계)로 대체하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노조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주 4일제 시행에 따르는)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달 14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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