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용인 중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수도권 중심 정책 펼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행정절차 산적… 천안·아산 반도체 벨트는 소외
지방 반도체 인프라 위한 대선 공약 시급… "지역 균형 발전 위해 필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가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반도체 현안 사업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청권에선 반도체 관련 각종 국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인프라 조성 등 후속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어서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경기 용인과 평택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총 62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은 물론,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을 승인했다. 또 최근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33조 원 규모로 확대했는데, 이 중 송전 지중화 비용의 70%인 1조 26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달리 충청권 반도체 전략 사업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2월 지역전략사업 수혜지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GB)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게 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초 천안과 아산은 지난 2021년 K-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포함됐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선 제외됐다. K-반도체 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들이 클러스터에도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수도권 중심의 잇따른 반도체 전략 사업 선정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는 충청권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략 사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인력 유출 등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집적회로반도체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중 각각 16%, 46%에 달한다.

대선주자들의 지역 반도체 인프라 조성 공약화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나노종합기술원 첨단팹 구축) 등을 대선 공약화로 제안했다. 충남도는 충남 북부를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반도체 생산량이 80%에 달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인데, 지난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도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에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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