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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국내 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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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RHHZqyl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f1434a71f05b6374c7d4eb72b7105e961613da65de7b842ab2a82c90d66195" dmcf-pid="HAeXX5BW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joongang/20250428173644111fzpf.jpg" data-org-width="559" dmcf-mid="YISQQMj4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joongang/20250428173644111fz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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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8256e9b33b87013b6ffbe613cd299d593556eab12f48230884073b6e54acb0" dmcf-pid="XcdZZ1bYyZ"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fef22028f73b52ee21dff38e58a80138ffb38128dbc3d32f26cf653ac0323bf" dmcf-pid="ZkJ55tKGl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031339c7399ebe74e6e6d368bde5c5744d12a1f46ec0fbcd2618915e14b4c4ab" dmcf-pid="5Ei11F9HSH"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8f3e900eaaebe4a1a222f08c1d71889eac906c9186a9bede1e2f277ba039831" dmcf-pid="1YsVV4nbvG" dmcf-ptype="general">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7c8d7ffcc5818348d25c2357c92537cd4f78b32fd787d5dfb4791e0e63eec25a" dmcf-pid="tGOff8LKCY" dmcf-ptype="general">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p>
          <p contents-hash="048cd5a55024d703ab96590a09324c35ae677709b2386496086026ecba39b6d6" dmcf-pid="FHI446o9WW"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하거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89af53547f6a6cf335526077bd094bf6bd4ca1606d16818c12758bae641e7d3" dmcf-pid="3XC88Pg2Cy"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c833c5309c16000e94d56e675376079bc9dd5baf50b777ded7599b413348ded" dmcf-pid="0Zh66QaVST"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2ff5923c8eb863f6ba49f016f86309b02ad83c92032065c18e80b71f50d7592" dmcf-pid="p5lPPxNfhv" dmcf-ptype="general">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f56b50152971ccd8b685d394bcefb9439e3324088c2f65cc561e1b72b02bbb6" dmcf-pid="U1SQQMj4TS"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972840f1ae42facf27d060c1fc345032da614b4c6de6a8cfe827d44027c1a8ec" dmcf-pid="utvxxRA8vl"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d629d02c2f1c5409bccbfdb0414d73d89e9649414e72e883fb8b29a5bb2513e" dmcf-pid="7FTMMec6Th"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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