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토론회…"질병코드 도입시 게임 이용자에 낙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왜 반대해야 하는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4.28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에 대한 질병화 시도를 보니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위축을 불러온 1970년대의 만화 탄압이 떠오릅니다."(남윤승 OGN 대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왜 반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는 게임이용의 '과다'와 다른 공부, 노동 같은 일상생활의 '과소'가 혼재된 개념"이라며 "그렇다면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전부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가 "'병적 행위'와 '일상적 몰입'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문화적·연령적 차이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이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부모와 학교의 과도한 개입이 정당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변호사는 "만약 게임 과몰입이 마약·알코올·도박 중독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고 정신건강 기록으로 남을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부당한 낙인이 찍혀 채용·소송·신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앞서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도 문화산업계와 정신의학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남윤승 OGN(옛 온게임넷) 대표는 1970년대 '정병섭 군 자살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만화산업 탄압이 오랫동안 한국 콘텐츠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했다.

남 대표는 "당시 58개 만화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2만 권 이상의 만화책이 압수됐으며 지상파 방송 만화영화의 90%가 종영됐다"며 "게임이 중독 물질로 분류될 경우 게임 창작은 물론 이와 연관된 광고 시장, e스포츠 및 방송 시장까지 타격을 받으며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게임 이용과 중독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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