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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제정·국내 생산 반도체 세액공제 10%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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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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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d8db4e38c8a31de018fb541a736609309f15e675513822f5384dea74c7e2d4" dmcf-pid="8r25Il1m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2902842uzjp.jpg" data-org-width="800" dmcf-mid="fP5sLaOJ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2902842uz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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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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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39e20edfbb1d0dd60df31cb005e472fe831503301a477ec358aff9d6acc80ce" dmcf-pid="6mV1CStsa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strong> 4면</strong>
           <br>이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357e2b23f849fe9351bc379837fa6abe7033c303283145bddd688097b9ad5a4" dmcf-pid="PsfthvFOax"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공급망 리스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은 더 이상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p>
          <p contents-hash="de076e60d63f112188f4f0c5be8d72b4a3def835b86ac4a2f79a337f31558140" dmcf-pid="QO4FlT3Ij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방점을 둔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주5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ae244e091430f700084d8cbb47dab504cdb0c303443972cc04475e6b1e9c182" dmcf-pid="xI83Sy0CkP" dmcf-ptype="general">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힐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11007e744793ae80c5cdaf9efc726f79c8bef71083d48bd0530b526272545464" dmcf-pid="yVla6xNfa6" dmcf-ptype="general">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b11f3abbfa39e128bfc4a1dba19009c1b3e5f16a4d8ac11c734cb7a54bdf3b5" dmcf-pid="WfSNPMj4k8"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후보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amp;D) 지원과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15df3a4dc47b12ea2fbbc6c447283e2deb86f5db5d979d96f4168b3e8c6eb446" dmcf-pid="YBsi24nbA4" dmcf-ptype="general">syj@fnnews.com 서영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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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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