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학영 '국가 미래비전 포럼' 고문(국회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경우 실질 GDP 연간성장률이 해마다 0.17%포인트(p) 증가한다는 학계 전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조정식·정태호·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반도체 산업 정부 지원에 따른 경제 효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실질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2조원을 다른 산업이 아닌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경우 10년 뒤 실질 GDP는 2024년 대비 약 7조9000억원 높아진다"고 밝혔다.

반도체 팹(공장) 1기 건설에 21조원이 쓰이고 그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가동해 연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이 이뤄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 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 지급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은 다시 환류된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설비 투자를 지원하면 수익성이 더 높아 재정 환류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투자가 거론됐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 매년 10~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를 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형태 지원이라 직접 보조금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 부담이 가중됐다"며 "기업이 첨단 반도체 팹 투자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은 정부에서 담당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유입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전략 병행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최상위급 인재 유출 방지와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처우와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원과 교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은 "첨단 소재·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안에도 7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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