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호남에 공공의대 설치"…국힘 "정원 재조정"
의협 "공공의대 최소 10년 걸려"…의대생도 '우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의사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의대', '의대 정원 재조정' 등 대선 후보들의 의대 정책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정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각 후보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주요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남이 될 전망이다. 전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양 대학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에 국립의대를 설치해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민주당 후보 모두 공공의대 신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경수 후보도 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워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경북 안동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신설에 거리를 두고, 우선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의정갈등이 촉발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이라 규정했다. 홍 후보는 의대생들이 반발하는 필수의료패키지를 중단하고 교육이 어려운 의대에 대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의대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사과학자 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TV 토론에서 "의사 숫자를 늘리되 영역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서히 의대와 관련한 각 후보의 입장이 나오면서 의대생과 의료계에서도 공약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재조정이 "당연하다"면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낮은 수가나 교육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도 24일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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