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분석
의료
이재명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안철수 "적자만 눈덩이" 비판
金·韓 "증원 동의…방법은 잘못"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후보자들의 의료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고, 전남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경북 안동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도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성남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중 299병상만 허가돼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발의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 단계부터 참여했고 의료원 설립 공약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다수 후보는 의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김문수 후보는 “의사는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도 “숫자(2000명)는 마지막에 꺼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갑자기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의협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강진규/하지은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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